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함
(1) 정의(제1조)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지도
사례(이하, 지도
사례)라 함은 사건
처리 절차와 실체적
판단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한 지침을
반영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우수하고
특허·상표·
지리적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행정
집행 업무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를 말함
(2) 요건(제2조)
지도 사례는 5가지
조건(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이
있음, ➁ 법률
규정의 적용이
비교적
원칙적이어서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➂ 문제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임, ➃ 전형성을
지님, ➄ 기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및
법률 적용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일반적인
지침 역할을 함)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또한, 지도 사례는
행정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후속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