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 중국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의 각종
침해 및 위조 범죄
단속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2023년부터 전국
공안기관은
‘하계행동(夏季行动)',
‘쿤룬 2023(昆仑2023)'
등의 특별행동을
추진하여 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범죄를
단속함
그 결과, 전국
공안기관은 1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범죄 총
40,000건을
접수·조사·처리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구체적으로
공안부의 업무
배치에 따라 각
지방의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중점
업무를 실시함
① ‘혁신 추진'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침해하는 위조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의 범죄를
단속하고 기술
분야에서 1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하는 등
엄격한 보호를 통해
혁신 및 창의성을
촉진함
② ‘공공 안전'을
중점으로 위조 및
저품질의 소방 장비,
가스 장비, 전기
제품,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고 관련
부서와 특별 단속 및
시정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③ ‘문화 번영'을
중점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불법복제
도서, 영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1,3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하여 저작권
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