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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9 OCTOBER 2026

제2회 지식재산권 집행 국제교류대회 발표 2025~2026년 중국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10대 사례

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announces ten maj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from 2024-2026, showcasing coordinated enforcement actions across provinces targeting counterfeit luxury goods, patent fraud, and trademark violations. These cases demonstrate enhanced administrative-crimi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cross-jurisdictional collaboration in combating IP infringement networks worth hundreds of millions of yuan.

ChinaIntellectual Property

1.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 니모천(倪某倩)의 “HAZZYS” “HUSH PUPPIES”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의류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6년 2월, 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당일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침해 의류 1만 1,400벌을 압수하였으며, 화물 가액 1,034.86만 위안이 되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중점 분야인 아동복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 입건, 당일 이송, 신속 조사·신속 처리하였으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미성년자 소비 안전 방어벽을 구축하였다.

2.저장성 항저우시 상청구 시장감독관리국, 조모화(曹某華)의 특허증서 위조·변조 및 특허 사칭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이 사건 당사자는 특허증서 30부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는 회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하였다. 2026년 3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형사 연계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처리하였고, 법에 따라 특허 사칭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으며, 공안기관은 당사자 및 관련 인원에 대해 체포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은 판매 단계에서 출발하여 근원을 추적하고, 침투식으로 제조·위조 근원을 타격하여 “제조·위조—증서 제공—사용”의 불법 사슬을 끊었으며, 법 집행 부서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3.장쑤성 쑤저우공업단지 시장감독관리국, 장모남(張某楠) 등의 에르메스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가방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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