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토론 및 관련 건의를 이야기한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특허국의'품질 향상 효과'업무 배경에서 심사원이 발기한 전화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문제와 관련된 종류와 수량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2019년에'특허심사지침'은 회견과 전화 토론에 관한 장과 절을 모두 수정하여 심사원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요에 적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견 개시 조건이 대폭 완화됐지만, 최근 2년간의 실무 수행을 보면 심사관들이 회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크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 심사관과 그 심사 부서는 신변 안전 및 뇌물 등도 고려한다.그리고 기존의 각종 통신 방식은 이미 기본적으로 현장 회견을 대체할 수 있다.업무 효율을 고려하여 상술한 원인과 결합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의 회견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출원인이 다른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회견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토론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전화 토론은'부차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형식적 결함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고, 화상회의, 이메일 등을 심사관으로 신설해 출원인과 토론하는 방식도, 심사관 기록과 보존하는 토론 내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또 심사관과 출원인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전화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표현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