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권리자와
침해자가 체결한
선행 중재 합의
조항에 갈등이 있을
경우, 체결 배경과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단일 조항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받으면 안 된다.
중재 합의에서
침해자가 침해
내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은 침해를
막는 것으로 변형된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후 침해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반복 침해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결정할 때는 게임
수익, 순이익률,
침해 내용의 수익
기여도, 침해 지속
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권리자가
사전 합의에 따른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기간에
대해 침해자의
정비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자딩구 인민법원 (2024)
후 0114 민초 21889호
사건 개요
원고인 모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는 2016년부터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
《소오강호》 네부
김용 작품과
《무림외전》
드라마(이하 관련 네
작품과 합쳐 '관련
작품'이라 함)의
인터넷 게임
개작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모 인터넷
기술 회사와 모
디지털 미디어
회사는 2017년부터
무협 소재 인터넷
게임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게임과
홍보 콘텐츠에서
관련 작품의
독창적인 줄거리와
요소를 대량으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