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반도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에 대한 대표적 판례를 발표함

2025년10월21일 중국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선정하여 발표했음.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그동안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며 그 중 의의가 큰 판례 1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안건내용

원고A 전자 주식회사와 피고 B 과학기술 유한회사 및 C받도체 유한회사는 2015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에 협력 관계를 종료함

2023년12월 피고B및C는 원고에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며,협력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출원 등록하고 이를 실제로 제조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

경고장을 수령한 후 워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함

그러나 피고는 합리적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태도가 자사의 생산 영업 활동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보아 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