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의원과 로저
윌리엄스의원은
미국 법무부(DOJ) 메릭
갈런드장관에게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를
촉구하였다고 미국
언론매체 CNBC가
보도함
(1)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도용
증거
2017년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의
보고서 따르면
중국은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
달러(한화 약 768조
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히고
있음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2018 analysis of IP theft)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보유한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노리고 미국 상업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입을 수행
및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
2019년 CNBC 글로벌 CFO
협의회(CNBC Global CFO Council)에
속한 북미 기업 5곳
중 1곳은 작년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침해를 당했다고
보고됨
(2)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법무부의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TF)가
손실을 복구할
수단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