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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1 SEPTEMBER 2026

모안(母案)과 분안(分案)의 계단식 배치

모안(母案)은 출원인이 처음으로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제출한 특허출원이고, 분안(分案)은 모안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제출된 새로운 특허출원이며, 자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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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안(母案)은 출원인이 처음으로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제출한 특허출원이고, 분안(分案)은 모안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제출된 새로운 특허출원이며, 자안이라고도 한다.

분안출원의 핵심 장점은 모안의 출원일과 우선권일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안을 더 늦게 제출하더라도 모안의 선출원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특허 심사와 권리 행사 단계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다.

분안은 모안의 출원일과 우선권일을 승계할 수 있지만, 모안의 엄격한 제약도 받는다. 분안의 출원 유형은 모안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동시에 분안의 기술 내용은 모안의 원시 기재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모안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안의 등록 완료, 자진 철회, 거절결정 확정 등 종결 상황이 포함되며,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분안을 제출할 수 없고 회복 방법도 없다.

"범위 초과 금지"라는 제한이 있지만, 분안은 청구항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여 모안과 다른 새로운 보호 범위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분안과 모안의 심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출원인은 분안을 통해 기술방안의 보호 경계를 재획정하여 특허 배치의 "공격 가능하고 수비 가능한" 유연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복잡한 구조와 원리를 가진 기술적 해결수단에 대해서는, 모출원(母案)이 통상 소구조, 대시스템, 제품 제조방법, 제품 사용방법 등 여러 발명 착상을 동시에 기재한다. 특허 단일성 원칙의 제약으로 인해, 모출원의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그중 하나만을 핵심 발명점으로 선택하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나머지 발명 착상은 부차적인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모든 기술적 포인트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다. 이때 분할출원을 통해 모출원의 각종 발명 착상을 재통합·재배치할 수 있다. 즉, 모출원은 핵심 구조의 청구항 체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속 구조,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의 기술적 해결수단은 각각 분할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출원인은 경쟁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추세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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