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칭은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기업 명칭(CORPORATE NAME)은 법인인 회사나 기업의 이름으로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한 기업의 문자기호다.법인은 민사주체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계약 체결, 대금 저당 시 기업명을 사용해야 한다.또한 기업 명칭에 대한 중시로 인해 기업은 기업 명칭의 홍보, 보급과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만약 권리침해혐의기업이 사용하는 기업명칭이 권리자의 기업명칭과 고도로 비슷하고 경영하는 상품이 권리자가 경영하는 상품과 동일되거나 근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기 쉬운 경우, 동시에 그와 권리자간의 연계를 혼동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여 권리자의 편차를 타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업명칭의 권리침해를 구성할수 있다.

기업명칭은 반드시 심사허락등기를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업명칭의 권리침해행위를 처리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인 방식은 행정관리부서에 기업명칭고소를 발기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제때에 제지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 대륙과 중국 홍콩을 예로 들어 기업 명칭 고소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고소 과정을 소개한다.

1. 중국 대륙

중국대륙기업에 대한 명칭고소에 관하여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따라 기업명칭등기심사허락구역은 등기주관기관의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므로 중국에서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은 명칭이 동일되거나 유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