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현행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소개

2025년 8월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은 시사주간지 랴오왕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행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소개함

션창위국장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1.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법 개정을 완료하고 국제 최고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구축함

또한,현재 상표법과 집적화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외자 기업과 외국 상공회의소 협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특허 및 상표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총 128개의 국가급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를 구축함

현재 상기 보호센터들에 등록된 외자 및 합작 기업은 약8000개 이상에 달하며,이들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한 전문 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음

외자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위하며 맞춤형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임

2.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부와 협력하여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수립 및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