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실시 방안 (2026-2030년)”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제15차 5개년”기간(2026-2030년)동안 지식재산 사법 보호의 재판 기능 강화,절차 개혁,보호 체계 구축 및 국제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판 기능 강화
과학기술 혁신 보호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
상표 및 브랜드 보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 보호
대외 지식재산권 재판 강화
침해 처벌 강화
2.재판 체제 및 메커니즘 개선
재판 전문성 강화
소송 절차 개선
특별절차법 제정 추진
기술 사실 조사 메커니즘 개선
3.보호 업무 체계 완비
법 적용 통일
악의적인 소송 규제
행정-사법 연계
분쟁 해결 다원화
(출처: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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