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한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이 통과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1983년 상표법 반포 이후, 첫 전면 개정으로 '부분 개정'에서 '체계적 개정'으로 확대돼 조문 수가 8장 73조에서 9장 87조로 늘었다.
당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악의적 상표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 억제
새 법률은"상표등록조건"에 관한 전문장절을 추가하여 이전에 각 장절에 분산되여있던 조건을 보완하였다.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려는 출원을 명확히 거부한다:"사용할 계획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의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은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상표사재기","유명브랜드편승","기회주의출원"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다.통계수치를 따르면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타격하는 강도는 모두 20만건을 초과했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한 처벌: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상표집법부문에서 경고를 주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2.상표사용의무 강화,주동적인 취소메커니즘 구축
새 법률은"등록과 사용의 결합"방법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국무원상표관리국의 주동적인 말소: 기존의"불사용말소"제도를 제외하고 새 법률은 CNIP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를 주동적으로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것은 “유휴상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