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5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호 효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82.18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전국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1심 사건 약 47만3000건을 수리하였고 검찰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포 사건 약6220건을 수리했으며 공안 기관은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 약 2만 6000건을 입안 수사하였다.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식재산권 위법 사건 약3만7000건을 조사/처리하였고 지식재산권관리 부서는 특허 침해 분쟁 행정재결 사건 약9341건을 종결했으며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위심되는 수출입 물품 약8642만 건을 압수하였다.
2.제도 수립
연간 법률 및 규정18건을 제/개정되고 사법해석 2건이 발표되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및<<식물신품종 보호조례>>가 공식 시행되었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며,상표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과하였다.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 규제 영업비밀 보호,분쟁 조정 등 제도적 규범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3.승인 등록
2025년 말 기준 중국의유효 특허 건수는 약631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11.1%증가했고 유효 상표건수는 약 5303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6.5%증가하였다.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1067만7000건 지리적표시 인정 제품 누적 개수는 약 5066개,농업 식물 시품종 권리 신청 건수 약 1만 7104건을 기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