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5부터!외관 디자인 특허 제11-15년 연간 3000원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외관 디자인 특허 연비, 단독 지정비 기준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22]465호

국가 지적재산권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특허요금항목에 단독지정비 항목을 추가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재세[2022] 13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관디자인 특허권 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관디자인 국제신청 및 국제등록갱신을 지정하면 관련 신청자는 단독지정비를 납부해야 한다.현재 외관 디자인 특허 연비, 단독 지정비 표준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외관 디자인 특허 제11-15년 연비 기준은 매년 3000위안이다.

2. 별도 지정비 기준은 1기(1∼5년) 4천100원, 2기(6∼10년) 7천600원, 3기(11∼15년) 1천500원이다.

3. 비용 단위는 상술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임의로 비용 항목을 늘리고 비용 범위를 확대하며 비용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4. 가격, 재정, 시장 감독 부서는 본 통지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 기준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