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LinkedInShare on LinkedIn

ARTICLE · 08 JANUARY 2024

1-11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1-11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ChinaIntellectual Property

1-11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12월 19일,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2023년 립건사업상황 및"관외사건주체자격증증문건처리참고"기자회견을 가졌다.회의에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사건 2만 4324건을 수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만 6161건) 에 비해 약 7% 하락했다고 소개했다.사건 유형별로는 민사사건 5천449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1심 사건은 1천369건, 2심 및 기타 절차 사건은 4천80건이었다.행정사건은 18875건이고 그중 1심사건은 18867건, 2심 및 기타 절차사건은 8건이며 행정1심사건이 총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 로 여전히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서 가장 많이 수리되는 사건류형이다.접수 경로를 보면 1심 사건 접수 온라인 입건 1만6천436건, 우편 입건 3천540건, 현장 입건 226건 가운데 온라인 입건이 81.3%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경제글로벌화와 함께 지적재산권분쟁도 다지역, 국제화의 특징을 보이고있다.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도합 4292건의 외국, 향항, 오문, 대만 관련 1심사건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1심총수건의 21.2% 를 차지하며 도합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개 나라와 지역과 관련되는데 그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5개 나라와 관련된 사건이 전체 외국관련 사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We operate a free-to-view policy, asking only that you register in order to read all of our content. Please login or register to view the rest of this article.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See more popular content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