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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2 SEPTEMBER 2023

상표동일출원의 "전생"과"현생"

<<상표법>> 제31조의 규정: 두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대해 등록을 출원하는 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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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1조의 규정: 두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대해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먼저출원한 상표를 초보심사하고 공고하며 동일 날 출원한 경우,먼저 사용한 상표를 초보심사하고 공고하고, 기타출원을 기각하며, 공고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상표 전용권 취득은 “출원이 먼저”라는 기본 원칙, 즉 출원이 먼저이고 사용이 보충이다.출원이 선행되는 원칙에 근거하여 상표출원일은 한 상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따라서 상표 등록출원은 일찍 하는 것은 늦게 보다 낫는다.

최근 몇 년 동안,중국의 상표 출원 수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근사 상표가 동일 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출원을 제출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일 날 출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일 날 출원한 상표에 대해 출원인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상표법 실시조례>>제19조는 명확히 규정하였다.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각각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동일 날에 등록을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동일 날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한 출원인을 확정하고, 나머지 등록출원을 기각한다고 통지한다.상표국은 이미 통지하였지만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추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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