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1조의 규정: 두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대해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먼저출원한 상표를
초보심사하고
공고하며 동일 날
출원한 경우,먼저
사용한 상표를
초보심사하고
공고하고,
기타출원을
기각하며, 공고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상표 전용권 취득은
“출원이
먼저”라는 기본
원칙, 즉 출원이
먼저이고 사용이
보충이다.출원이
선행되는 원칙에
근거하여
상표출원일은 한
상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따라서
상표 등록출원은
일찍 하는 것은 늦게
보다 낫는다.
최근 몇 년
동안,중국의 상표
출원 수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근사 상표가
동일 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출원을
제출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일
날 출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일 날
출원한 상표에 대해
출원인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상표법
실시조례>>제19조는
명확히
규정하였다.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각각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동일
날에 등록을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동일 날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한
출원인을 확정하고,
나머지 등록출원을
기각한다고
통지한다.상표국은
이미 통지하였지만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추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