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남겨진 과제와 기업의 대응 방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지난 2021. 1. 26.에 제정·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오래 전부터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의 예방, 사후 처리 및 피해 복구 등의 조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해왔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사고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중대재해 "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