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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2 AUGUST 2021

한국법 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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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영미법과 유사하게 제조물의 결함(Product Defect)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소ǧ

South KoreaCriminal Law
  1. 개요: 한국법 상 제조물 결함의 입증책임

한국법은 영미법과 유사하게 제조물의 결함(Product Defect)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제품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증거방법 수집이 어려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평의 원칙에 따른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Strict Liability)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체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거증책임(burden of proof)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물 결함의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근 한국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물 결함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biocide) 사건으로 불리며 언론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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