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에 대한 ICC 관할권

1.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되는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통상 로마규정이라고 부른다. 로마규정은 전문에서 ICC 설치의 의미가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로마규정은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 3월 8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11년 4월 11일 로마규정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 ICC 설치

ICC는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처벌을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UN은 1993년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및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었으나 ICC는 상설 재판소이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룬다.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