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20차 ‘2023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USTR은 매년 ‘2000년
미국-중국
관계법'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국의 WTO
준수와 다자간 협약
및 미국에 대한 모든
양자 간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USTR, 미국
상무부(DOC), 재무부(DOT),
특허상표청(USPTO)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담당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함
USTR은 중국의 WTO 규정
준수를
‘부족(poor)'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은 WTO에 의해
확립된 국제 무역
체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은 2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와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인
접근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WTO에 의해
구체화된 규범과
원칙에 역행하고
있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접근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여
중국 회사들의 세계
시장 지배를 위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결국
외국 기업의 공정한
시장 지향적 결정을
약화시키고 시장
결과를 상당한
방식으로 왜곡하여
미국과 전 세계의
노동자, 기업,
그리고 산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