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 지침' 발표

2023년 4월 2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 지침을 발표함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치 보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동 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의 처리', ‘제3장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 감독 사건의 처리', ‘제4장 지식재산권 공익소송 사건의 처리', ‘제5장 부칙'으로 나뉘어 총 45개 조(条)로 구성됨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민검찰원이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등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동 지침을 제정함(제1조)

동 지침에서 언급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은 주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감독 사건,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감독 사건, 지식재산권 공익소송 사건을 포함함(제4조)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 직책을 충분히 발휘하여 체포·기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의 검찰 기능을 수행하고, 항소제기·검찰제안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검찰제안·기소·기소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공익소송의 검찰 기능을 수행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