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산권정보망, 형법 개정안 시행이 지식재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1년 3월 9일, 중국 지식산권정보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은 제11차 형법 개정안(刑法修正案(十一))의 시행이  지식재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함

- (배경) 2020년 12월 26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제11차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동 형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 침해 형벌 강화(제217조)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벌 하한을 단기 자유형인 구역(拘役)에서 유기징역(有期徒刑) 3년 이하로 높이고 상한도 유기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복사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인정함
   • 공연자의 권리를 명시함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인정함
2. 복제품 판매 형벌 강화(제218조)
   • 복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형벌 하한을 구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높이고 상한을 유기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
3. 범죄 주체 범위 확대(제220조)
   • 제213조-제21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연인 외에도 범죄 주체로 간주 될 수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