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 발표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동 규정은 1995년 11월 23일 공포되어 1998년 12월 3일 개정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개정한 것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격히 단속하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 규정(의견수렴안)을 작성했으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동 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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