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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1 AUGUST 2023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IP 보호 강조

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은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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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은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동 의견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지원을 증대하며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됨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의 구성

동 의견은 ‘민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민영 중소·영세기업의 독창적인 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 행위보전 등의 제도를 엄격히 시행

지식재산권 침해 및 행정비소송 집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을 개선

상업적 개량, 문화적 창작 등 혁신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 및 개선하고 영업비밀 침해, 위조 및 혼동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교육 메커니즘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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