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신시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가속화 완성에 관한
의견(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을
발표함
-(배경) 중국 정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19기
4중전회(四中全会)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높은
차원의 경제 개혁과
거버넌스의 혁신을
요구함
-(주요내용) 동
의견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8대
주요 임무를
소개함
∙ 이 중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 규칙의 세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성,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제도의 완성(임무3),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한 시장 개혁(임무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개입 축소 및 법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임무5)이 제시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on June 2020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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