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수정안(十一)>>은
서비스상표를
정식으로
형사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지식재산권보호가
민사형사병열하는
신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귀조우성귀양시남밍구인민법원이
심결한
가짜JI호텔사건은
이번 수정안이
효력이 발생후
호텔서비스업종에서의
전형적인
판결사건으로서
호텔 브랜드
권리자에게
형사경로를 통해
권리수호하는
실무범본을 제공해
주었다.권리자 및
대리인의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입안문턱을 넘어는
데에 도전의 핵심이
있다.본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상표법죄의
입안표준과
법죄사실의 인증
로드 및 관건증거를
중점으로
분석하려고
하겠다.
1형사입안의 문턱
민사침해와
구별되어
형사타격은 행위의
사회적 피해성을
핵심으로 하고
입안기준은 더욱
엄격한다.<<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사원은
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응용법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짜위조등록상표죄의
입안은 주로
불법영업액수 혹은
기타 엄중한 정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액수표준 500만 위안
문턱
불법경영액수가
500만위안 이상이면
즉 상황이
심각함으로
구성되어
형사입안조건에
부합된다.JI호텔사건에서
피고인 이모씨의
불법경영액수는
60만위안에 도달하여
해당 표준을 훨씬
초과한 것은
순조롭게 입안되어
상화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된
관건적인 증거로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