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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1 JULY 2025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실시

2025년 5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5년 5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사업으로 2008년부터 17년 연속 ‘전국 특허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함


<<2025년 전국 특허 조사>>의 목적, 내용, 범위 및 대상,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목적
∙ 조사 목적은 ① 중국 기업의 특허 창출·보호·활용의 현황을 추적 조사·분석·평가하고, ② 특허 제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제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가속화,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③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④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정책 수립, 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

(2) 조사 내용
∙ 조사 내용에는 기업의 특허 창출·활용·보호, 지식재산권 인재 관리, 해외 지식재산권 활동 등이 포함되며, 다음의 지표를 활용함
 ① (특허 전환 및 활용 관련 지표) 특허 산업화율, 특허 실시율 등
 ② (보호 관련 지표) 특허 침해에 직면한 기업 특허권자의 비율, 배상액이 높은 특허 침해 사건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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