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상표란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
능력을 가진 조직이
통제하고 해당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한 품질을
증명하는 표지를
말한다.
증명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등록상표출원서,
위탁서, 출원인
주체자격증명서류를
제공하는외에
상표사용관리규칙
및 당해 출원인 또는
당해 출원인의
위탁기구가
감독검측능력을
갖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증명상표
출원 자료를 준비할
때 많은 출원인이
증명상표 사용 관리
규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본고는 증명
상표 사용 관리
규칙의 틀을
정리하여
출원인에게 참고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발표한 증명상표의
초보적인
심사결정공고를
조회하는 것을 통해
볼수 있다.증명 상표
사용 관리 규칙이
일정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 총칙.이 부분에는
증명 상표를
출원하는 목적,
준수하는 법률 법규,
상표 등록자 명칭,
그리고 이 증명
상표가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기본 논술이
포함된다.
- 증명 상표의 사용
조건을 상세히
논술한다.증명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조건, 예를
들어 상품의 생산지,
상품의 특유한 품질,
상품 사용
과정에서의 특수한
요구 등을 상세히
논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