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글로벌 과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에 따르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를 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2년이 지구를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92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¹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인류는 머지않은 기간 내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화석연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을 변화하는 데 드는 기업의 새로운 초기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비용 문제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에도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바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발생하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전까지 개인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커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책 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국내적으론 투표에 의한 정치권의 결단에, 국제적으로는 WTO 무역 규범에 눈치를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개인, 기업, 정부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체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이 아닌, 글로벌한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