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동향(경쟁법 이슈 중심으로)

1. 배경

온라인 시장의 성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와는 다른 경쟁법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색노출 순위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기 또는 자회사의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문제, 최혜조건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 Gate keeper, 정보의 집중 및 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문제 등 다양한 경쟁법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2. 한국의 규제 동향

가.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 세계 최초로 마련

한국은 2021. 9. 14. 세계 최초로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