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기업 경영진에게 적용되는 업무상배임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 한국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 항변 인정 요건을 중심으로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노멀을 관통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경영도 성장보다 지속가능성중심으South KoreaCorporate/Commercial LawD&A LLC
Article한국법 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한국법은 영미법과 유사하게 제조물의 결함(Product Defect)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소ǧSouth KoreaCriminal LawD&A LLC
Article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이 늘어나면서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통계상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South Kore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D&A LLC
Article외국 판결 및 국제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절차국제거래는 통상 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가 속한 국가 외의 중립적인 국가의 법원을 전속 관할로 지정하거나, 혹은 국제중South Kore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Pine Law Office
Article외국 정부에 의해 투자 자산에 발생한 손해의 구제 방안다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South KoreaInternational LawPine Law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