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업무복귀
생산재개 10가지
지원(支持复工复产十条)'
조치를
발표하여,1
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속한 업무
재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배경) 중국
중앙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춘제(春节) 종료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복귀를 강제로
지연시켜 업무
공백이 발생함
∙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잦아들게 되어 경제
회복과 근무자들의
업무 재개를
독려하고 그동안
중단되었거나
지체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지원
방안에서는 온라인
등록 실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의
간소화, 기업
인수합병 추진, 폭리
등 가격단합행동에
관한 감독 강화,
서비스 비용 감면,
기업의 품질보장
활동 독려 등의
10가지 조치를
제시함
∙ CNIPA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허 및
상표출원에 관한
우선 심사를
실시함
∙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지원하여 IP
담보설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IP 보유
기업의 자금
융자난의 해결을
지원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무 처리의
중단으로 상실된
권리를 구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