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불사용취소 안건중 상품의 용도및 명칭의 게임

지식재산권분야에서 3년불사용취소안건은 상표권리유지와 취소의 중요한 전쟁터가 된다.이 과정에서 사용증거의 제공과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상품의 용도와 명칭에 대한 정확한 확정에 중요하다.본문은 당소 대리한 대표적인 3년불사용취소안건을 통해 상품의 용도와 명칭이 상표권분쟁에서의 중요성과 그 게임 과정을 연구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관련자에게 유익한 참고를 되기를 바란다.

당소가 최근 대리한 3년불사용취소안건은 2심에서 승소를 취득하고 그 논점을 대해 의논할 가치가 있다.당소 고객은 제3인의 상표를 대해 3년불사용취소를 제기하여 해당 상표가 0743그룹의 "전기 드라이버;전기 핸드 드릴;전기 가위;수동이 아닌 핸드 도구;에어 핸드 도구;핸드 드릴 (전기 석탄 드릴 제외);수동 유압기;유압 핸드 도구" 및 0742그룹의 "드릴 (기계 부품)"상품에 등록출원하였다.상표소지자가 제공한 증거는 모두 "스프레이건"상품에서 사용한 증거이지만 제3인 증거의 계약서에서는 "분무기"로 약칭한다.이런한 "분무기"상품에서의 사용증거를 근거하여 3년불사용취소단계,취소재심단계 그리고 1심단계에서 오피셜측은 전부 "부문기"에서의 사용이 0743그룹 "수동이 아닌 핸드도구"에서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0743 그룹에 있는 모든 상품의 등록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