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는
2019년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소개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국가이념으로
제시하고 2015년
'법치정부 건설
실시강요(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를
발표하여 각 부처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2019년
CNIPA의 법치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에
근거한 관리기능의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지방
지식산권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침해위조 단속계획
수립과 실시,
공공서비스 최적화
등 법률·정책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통해 관리기능을
향상함
- (법제도의
개선) 특허심사지침
개정,
특허법·상표법
개정 추진, 중복규제
개선 등을 추진함
-
(정책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
추진)
의사결정과정의
규범화, 심의사항
공개 등 정책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행정집행의 엄격한
규범화, 공정한
문화를 촉진)
철권(铁拳) 행동,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연계,
법집행 업무의
표준화 및 정보화,
집행인원의
교육·관리를
시행함
- (행정권
제한과 감독 강화)
감사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책문서의 공개 등
능동적 정보 공개를
추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