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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4 APRIL 2023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 방법' 발표

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 방법'을 발표함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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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 방법'을 발표함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국외제공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제정한 표준계약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임

동 방법은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의 적용 범위, 체결 조건 등을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형식을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 국외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외제공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

동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외 수취인과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됨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계약 체결에 의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① 비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

②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취급

③ 전년도 1월 1일 이후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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