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데이터 복제 및 운반하는 행위는 불정당경쟁으로 구성됨

인터넷과 빅 데이터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데이터 자원은 이미 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와 경쟁 우위가 되었다.그러나 데이터의 합법적인 사용과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데이터는 플랫폼 경영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합법적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주목받는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의 절강천모기술유한회사 등과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등 데이터복제와 운반이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착안하여 법원이 불정당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중의 법률적용 및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상업경쟁에서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계 및 법률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여 데이터경제시대의 공평경쟁과 법률실천에 참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는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은 절강천모기술유한회사, 절강천모인터넷유한회사와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상해고래모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피고의 플랫폼상품데이터복제운반행위가 부정당경쟁행위보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으며 소흥형모과학기술유한회사, 상해찡모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피고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제12조 제2조에 규정된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 또는 기타 방식에 영향을 주어 다음과 같은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로 부정당경쟁으로 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