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최근, 중국
특허청은 "3성을
중심선으로 한"
심사 방침, 즉
신규성, 진보성과
실용성의 심사를
위주로 하고, 기타
법 조항(예를 들어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거나
명세서를 의거로
하지 않는 등)의
남용을 줄이고
있다.
2. 주요 내용
이와같은
배경에서 중국
특허청의
심사의견에도
대응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통지서에
있어서, 특히 화학
분야의 출원건에
있어서, 진보성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3보법(三步法)"과
다른 평가 방식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화합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견에 있어서,
심사관은
"인용발명1에
화합물A가
공개되었다.
청구항1의 화합물이
구성 (1)과 (2)에서
인용발명1과 차이가
있지만, 본 출원의
명세서중의
실시예에는
래디컬이 Ⅰ과 Ⅱ인
화합물의
기존기술에 대한
효과 데이터만
제시되었다.
청구항1에는
실시예중의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큰 대량의 화합물이
포함되었고, 예를
들어 래디컬이 Ⅲ과
Ⅳ인 경우, 이런
화합물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없다.
당업자는
인용발명1을 기초로
차이점 (1)과 (2)의
래디컬을 대체하여
이러한 화합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심사관은
래디컬Ⅰ과 Ⅱ를
포함한 화합물의
진보성은
인정하였지만
래디컬 Ⅲ과 Ⅳ를
포함한 화합물의
진보성은
거절하였다. 이것은
래디컬 Ⅲ과 Ⅳ를
포함한 화합물의
경우 구조가
실시예중의
화합물과 큰 차이가
있고 효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심사의견은
출원인이 청구항1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래디컬 Ⅲ과 Ⅳ를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청구항1이 명세서를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중에서
래디컬 Ⅲ과 Ⅳ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