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요지】
최근,중국 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어 원고의 소가 먼저 각하된 경우, 침해소송에서 발생한 감정료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재판요지를 공개하였다. 특허권을 무효로 선고하는 결정이 확정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에는,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당 감정료를 함께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건 개요】
선전시 샤오모우 과학기술회사(이하 "샤오모우 회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자사는 특허번호 20171018****.7, 명칭 "골전도 스피커"인 발명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함)의 특허권자이다. 선전시 판모우 과학기술회사(이하 "판모우 회사"라 함)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즉시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청약을 중지하고 샤오모우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비용 30만 위안(한화 약 6,183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판모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피소 침해 기술방안은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소 침해 제품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의 관련 기술적 특징을 갖추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피소 침해 제품이 채택한 기술방안은 선행기술이다.
법원은 심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판모우 회사는 법정에서 자사가 피소침해 제품을 판매, 판매청약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피소침해 제품을 자사가 제조하였다는 점은 부인하였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감정신청을 제기하고 각각 감정료 58,000위안을 선납하였으며, 감정 결과는 피소침해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며, 판모우 회사의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