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동으로
'검망(剑网) 2020' 특별
행동을 개시함
-(배경)검망행동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해적판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활동으로,
2005년 시작되어 2020년
16회를 맞이함
-(주요내용)'검망
2020' 특별행동은
6월부터 10월까지 5대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함유튜브 등
개인이 만든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함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도서,
음반, 전자적 출판물
등에 대한 해적행위
단속을 엄격히 함
- 온라인
전시회의 사진 등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 해적판
인터넷 강의,
불법교재 유통을
근절함
- 인터넷
게임, 플러그인 등
중점 영역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작권
보호 성과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함
-(관련내용)NCAC
관계자는 검망 2020을
전개하면서 중국
국민들로부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이 요구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인터넷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