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행정재결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 공포

2023년 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행정재결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을 공포함

CNIPA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건 당사자의 행정재결 절차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권리 보호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 동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구술심리란 CNIPA가 행정재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재결 사건의 구술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온라인 구술심리는 오프라인 구술심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제3조) 사건 심리는 오프라인 심리가 원칙이고 온라인 심리는 예외로 하며, CNIPA는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사, 기술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구술심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할 수 있음

① 중대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②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③ 직접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④ 기타 온라인 구술심리에 적합한 행정재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