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이행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

2023년 8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행 현황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2021년 10월 28일, 국무원이 발표한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과 지식재산권 유관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2)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시작의 년도이자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이행하는 중요한 년도임
  
  
• 현재 CNIPA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3) 규획 평가에 있어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대중의견을 모집하고자 함
  
  
• CNIPA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이행 후 지난 2년 간 모든 지식재산권 활동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규획 후반 이행을 더욱 실용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의견 수렴 설문지는 총 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객관식 문항이고 작성에 약 8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