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재판에 적용되는 기부원칙에 관한 안례

기부원칙은 특허침해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원칙이며 <<최고인민법원은 특허침해분쟁안건의 심리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대한 해석>>의 제5조에 "명세서 혹은 도면에만 서술되지만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는 기술방안을 대하여, 권리자가 특허침해분쟁안건중 해당 기술방안을 특허보호법위에 포함시키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된다.

즉 단지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술되며 청구항에 한정되지 않는 기술방안은 권리자가 해당 기술방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술방안은 무료로 사회에 기부하게 된다.후속의 침해소송중 권리자가 동일원칙을 근거하여 해당 기술방안을 다시 청구항에 포함시키면 아니된다.

안례소개

Huntsman수위스유한공사(Huntsman사로 약칭함)는 강소찐지실업주식유한공사(江苏锦鸡实业股份有限公司)등은 발명특허권리를 침해한다고 고소한 안건중,Huntsman사는 "아조 염료 및 제조 방법과 용도"발명특허(본건 특허로 약칭함)의 특허권리자이다.

무료선고 절차중Huntsman사는 본건 특허 청구항을 수정하고 수정된 청구항을 근거하여 본건 특허가 유효로 유지되었다.

본건 특허의 수정된 청구항1은 유리 카르복실산 및 술폰산 형식으로 존재된 식（1a）화학물 및 유리 술폰산 형식으로 존재된 식（2）화학물의 조합물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