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거래
관계를 맺을 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약관은
사실상 플랫폼
운영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후 운영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은 Google LLC가
제시한 유튜브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중
준거법 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아래에서 상술할
국내법 예외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적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Governing Law
The courts in some countries will not apply California law to some
types of disputes. If you reside in one of those countries, then
where California law is excluded from applying, your country's
laws will apply to such disputes related to these terms.
Otherwise, you agree that the laws of California, U.S.A.,
excluding California's choice of law rules, will apply to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or the
Service. Similarly, if the courts 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