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판매권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은
공급자가 다른
국가의 판매자에게
상품 유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물품을 공급할 때
맺는 계약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로서 주로 독점
총판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물건을 공급받은
수입자는 해당 국가
또는 일정 지역 내
독점적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 물품에 대한
독점 총판으로
거래를 할 때,
공급자로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에 대한
구제책은 통상
판매권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인데, 특히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혹은
영미법인지에 따라
수입자의 대처
방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불특정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은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할 때까지, 혹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대급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동시이행의
항변). 그러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미법은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자는 계약상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출자가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대급 지급을
임의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