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합리적 규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유경제 보고서 분석 및 Dz

Ⅰ. 들어가며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관한 담론을 촉발시켰다.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경제의 확산은 '기존 제도가 예상치 못한 신( 新 ) 유형의 서비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수반한다. 작게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 기되었고, 크게는 포지티브(positive)형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형 규제로의 전환, 옵트-인(opt-in) 방식의 규제 완화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규제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규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보다 근 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된다. 결국, 규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특히 기존의 규제가 신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혁신을 통한 경쟁'의 저해 요소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실패 교정, 사회적 위험 예방"제거 등 규제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면서도 혁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⁵)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발간 한 공유경제 보고서(이하 "FTC 보고서"라 한다)⁶)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⁷) 이 보 고서에서는 공유경제 시장의 특성 및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분석, 공유경제의 작동 기제 (mechanism), 공유경제와 경쟁"소비자 보호"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들 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 영역 인 교통"숙박업에서의 공유경제의 특성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