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대선의
진행을 따라 각
언론사의 보도도
많아 트럼프 와
바이든의 이름은
중국어 번역문도
여러 회사 및
자연인의 상표등록선택으로
되었다.
그럼 공인의
이름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대해 의논해
보겠다.
<<상표법>>제32조에
등록출원할 상표는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한다.타인의
선행권리에
자호권,저작권,디자인권,성명권,초상권,상품화권
및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선행권익은
포함되어 있다.
성명권에
관련하여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에
허락없이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등록시키면
타인의 성명권을
손해함으로
분쟁상표의 등록은
거절되거나
무효선고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외
<<상표법>>제10조
제1항 제8번규정에
사회주의도덕풍상에
해가 되거나 다른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지가 상표로 등록
및 사용은
아니되며,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등
영역에서의 공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 상기
"불량한 영향"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및
바이든의 성명을
예로 하여 캉신
IP플랫폼을 통해
총 224개 트럼프와
관련된 상표정보를
찾게 되었다.


트럼프는 2015년6월
미국공화당인
신분으로
미국대통령대선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후 2016년 11월
미국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그럼
2015년 선후 트럼프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된 상황을 좀
찾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