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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7 MARCH 2020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코로나-19 대응 IP 활용 증진 방안 발표

2020년 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코로나-19로...

South KoreaIntellectual Property

 ● 2020년 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운영 촉진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통지(关于大力促进知识产权运用支持打赢疫情防控阻击战 的通知)'를 발표함

-(배경) CNIPA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2020년 2월 15일 '업무복귀 생산재개 10가지 지원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신속한 업무 개시를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CNIPA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9개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제시함

  (1)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강화

  ∙ (IP 담보융자 서비스 추진) 재정부가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업무 복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담보, 보증보험 등 상품을 시행하도록 지원

  ∙ (IP 담보융자 서비스의 편의성 강화) 특허⋅상표권 질권 담보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며, 특히 전염병 예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

  ∙ (IP 담보융자 규모의 확대) IP 담보융자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책시행의 경험을 공유⋅보급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규모를 연내 20% 이상 향상시키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2) 지식재산권 전환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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