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상표 출원
63건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림
-(배경) 2020년 2월 18일
CNIPA는 "전염병 예방
관련 상표등록 출원
신속심사
업무방안(疫情防控相关商标注册申请快速审查工作方案)"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표에 대한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전염병 예방,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상표
1천 건 이상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동
업무방안에 따라
신속 심사절차에
진입함
∙ 예를 들어
우한의 1천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관련된
"후오션샨(火神山,
화신산)",
"레이션샨(雷神山,
뇌신산)" 상표,
코로나-19를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웬량(李文亮)"
상표,
"신종코로나(新冠)"
등의 상표가
출원됨
-(주요내용) CNIPA는
상표 업무와 관련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
등으로 구성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상표
출원 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표등록 행위
단속을 심화함
∙ 2020년 3월 3일,
CNIPA는인
중난산(钟南山)
교수1)의 이름을
사용하여 출원한
상표 3건을
포함하여, 후오션샨
27건, 레이션샨 24건 등
총 63건의
코로나-19관련
상표를 취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