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걷다(走好中国特色知识产权发展之路)'
서명문을 발표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동
서명문에서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역사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정부 리더쉽
강화
∙ 정부와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등의 발표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립함
∙ 지난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의
설립과 CNIPA의
재편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중앙집중식
통합관리를
실현하여 행정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됨
(2)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 최근 새롭게
제정된 민법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대한 법률 원칙을
확립함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구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