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 발표

 2020년 4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20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함

-(배경) CNIPA는 지난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오는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중국의 혁신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힘1)
  ∙ 동 의견에서는 단기목표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쉽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권리구제의 기간이 길고, 배상액이 낮은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함
-(주요내용) 2020-2021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제도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함
  ∙ (집행 역량 강화)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적발한 위조 상품을 소각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기타 지원) 국가지식재산권 데이터 센터(国家知识产权大数据中心)의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Originally published 14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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